[CPA] 세법. 법인세 간주임대료 정리

[간주임대료 계산식]

장부기장시:
(보증금적수- 건설비적수)*정기예금이자율/365- 금융수익

추계시:
보증금적수*정기예금이자율/365

1.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추계시에만 계산한다.
하지만, 월 임대료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2.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금융수익
- 인정이자는 금융수익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한 후, 금융수익으로 차감한다.
- 배당수익은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금융수익으로 차감한다.

3. 보증금적수
법인에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를 차입금 상환 등에 쓰였다는 자료가 나와도 받은 보증금 전체로 계산한다.


4. 건설비적수
-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로 배분한다.
감정가액->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배분.
- 취득일이 언제든 임대개시일부터 적수를 계산.
임대개시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은 지출일부터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