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산입 비용/ 손금불산입 비용 항목 총정리

#1 손금산입 비용항목

번호	항목	기타 참고사항
1	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급여	비교) #2 17번, 예외) #2 16번
2	손비계상한 복도 등에 항상 전시하는 1점당 1000만원 이하 미술품	비교) #2 12번
3	손금불산입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 제외한 세금	#2 1번, 2번
4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구상권 행사 가능한 것 제외)
5	각종 연체금, 연체료	예외) #2 6번
6	손금불산입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공과금 제외한 공과금	#2 7번
7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에 한함. 아니라면 손금불산입
8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유로 손해를 끼쳐 지출한 손해배상금
9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초과 또는 불분명시 #2 18번
10	여비와 교육훈련비	예외) #2 19번
11	광고선전비(업종을 불문하고)
12	적격증명서류 미구비 비용(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13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2 5번
14	손비계상한 거래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15	임직원을 위한 사택유지비	예외) #2 13번
16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7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임직원의 인건비의 50%미만인 경우 한정)

#2 손금불산입 비용항목

번호	항목	기타 참고사항
1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1 3번 참고
2	반출하였으나 판매가 안된 제품의 개별소비세, 주세 미납액	#1 3번 참고
3	임직원이 관세법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4	교통사고벌과금	업무관련여부 불문
5	각종 가산금	예외) #1 13번
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연체금	#1 5번
7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1 6번
8	뇌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
9	원천징수의무자 대산 대납한 원천징수세액	구상권 행사 가능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 불가능하면 귀속자 따라 소득처분
10	외국의 법률에 의해 납부하는 벌금
11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납부세액, 가산세
12	손비계상한 복도 등에 전시하는 1000만원 초과 미술품	전액을 손금불산입, 비교) #1 2번
13	소액주주아닌 출자임원과 그 친족을 위한 사택유지비	#1 15번
14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15	지배주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 보수보다 초과해서 주는 보수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16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임직원 불문 손금불산입
17	급여지급기준 초과한 임원의 상여금	초과하지 않은 건 손금 인정
18	실제 발생한 손해 초과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불분명시 지급액의 2/3 금액
19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여비와 교육훈련비	#1 10번